세컨더리 보이콧 뜻, 은행

 

 

세컨더리 보이콧 뜻, 은행

 

미국이 다음달 초 국내 시중은행에 대해 북한과의 거래를 이유로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 즉 경제적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소문과 관련해 정부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는데요. 

 

 

정부는 '미 정부가 북한 송금과 연관된 은행에 제재를 추진하고 이런 내용을 알렸다'라는 은행 세컨더리 보이콧 관련 자본시장조사단을 통해 유포과정을 조사하고 위법행위 적발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해요.

 

 

세컨더리 보이콧 뜻 (Secondary Boycott)

특정 대상과 관련된 기업 등을 불매하는 2차 보이콧을 말한다.보이콧(Boycott)이란 항의의 의미로 하는 불매 운동이다. 항의 대상에 대한 직접적인 불매 운동은 1차 보이콧(Primary Boycott)이라 하며, 1차 보이콧 대상과 관계된 대상까지 거부하는 것을 2차 보이콧(Secondary Boycott)이라 한다. 

 

 

세컨더리 보이콧 뜻 (Secondary Boycott)은 미국이 특정 국가를 포함해 그와 교류하는 제3국 정부나 기업, 금융 등에 대해서까지 취하는 강력한 경제적 제재를 뜻하기도 한다. 직접적인 항의 대상인 국가뿐 아니라 그와 교류하는 제3국 정부나 기업, 금융, 개인에도 제제를 가하는 것이 특징이다. 

 

 

미국은 2010년 이란의 핵무기 개발과 관련해 ‘포괄적 이란제재법(CISADA, Comprehensive Iran Sanctions, Accountability, and Divestment Act of 2010)’을 통해 세컨더리 보이콧을 시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이란과 교류하는 모든 국가에 대해 경제 제재를 시행했으며 당시 한국의 경우 이란과의 달러화 은행 거래 등이 모두 중단되기도 했다.

 

 

2016년 미국 의회에서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과 세컨더리 보이콧 시행에 대한 논의가 재개되었다.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확산을 막기 위한 법안으로 미국 하원과 상원 모두 2015년에 관련 법안이 발의되어 계류 중이다. 미국은 1987년 대한항공 칼기폭파사건 이후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했으나, 2008년 북한과 핵 검증을 합의하면서 다시 해제한 바 있다.

 

 

그동안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 논의는 계속됐으나, 특히 2016년 1월 6일 북한이 사전 통보 없이 4차 핵실험을 강행하면서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을 포함한 대북 제재 법안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북한은 핵실험 대상이 수소폭탄이라고 발표했으나, 수소폭탄이 아닌 증폭핵분열탄 실험이라는 주장이 대두하는 등 정확히 밝혀지지는 않았다.

 

 

세컨더리 보이콧은 미국이 특정하는 국가와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으로 하여금 미국 금융기관과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금융제재 방식이다. 국제 거래의 90%는 달러로 결제되므로 국제 거래를 계속하려는 기업으로서는 이행할 수밖에 없는 매우 강력한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