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의무가입 연장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장 의무가입 나이가 60세에서 65세로 추진될듯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장 소식이 들리는데요.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 보험료를 내야 하는 나이 상한을 현행 60세 미만에서 65세 미만으로 지금보다 5년 정도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10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연금 재정상태를 진단하는 4차 재정추계 작업을 끝내고 연금제도의 장기 지속 가능한 개혁방안을 담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오는 17일 공청회를 열어 공개하면서 이런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장 내용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하지만 고갈문제로 불신인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장 소식에 반발기류가 많다고 하네요.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국민연금 가입대상으로 퇴직 후에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는 애초 60세로 설계됐었다고 합니다. 현행 법정 정년인 60세와 같죠. 

 

 

하지만 1998년 1차 연금개혁 때 재정안정 차원에서 2013년부터 2033년까지 60세에서 5년마다 1세씩 늦춰져 65세로 상향 조정되도록 바뀌었는데요. 구체적 수급 개시 연령은 1952년생 이전은 60세지만, 이후 출생연도에 따라 1953∼1956년생 61세, 1957∼1960년생 62세, 1961∼1964년생 63세, 1965∼1968년생 64세 등으로 1년씩 늘어나 1969년생 이후부터는 65세부터 받게 돼 있다고 합니다. 

 

 

2018년 현재 연금수령 개시 나이는 62세로서 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의무가입 연령 간 격차가 지금은 2세지만 2033년에는 5세까지 벌어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가입 공백’이 길어질뿐더러 은퇴 후 국민연금을 수령하기 전까지의 소득 공백기를 의미하는 ‘소득 크레바스(crevasse, 빙하가 갈라져서 생긴 좁고 긴 틈)’ 기간도 길어져 노후생활에 대한 사람들의 불안은 나날이 더 커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하는데요.

 

 

정부는 연금 의무가입 나이와 수급 나이의 불일치에서 발생하는 이런 문제를 줄이고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면서 재정안정도 도모하려는 취지로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연령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해요. 하지만 동안 국민연금이 보여준 이미지가 결코 좋지만은 않기 때문에 이번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장 또한 만만치 않은 공분을 가져올 수 있을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