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 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지급시기 4월?

 

 

1000만 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지급시기는 언제일까요?

 

윤석열 당선인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추경 편성을 공식화 하면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1000만 원 지급시기가 빠르면 4월 지급이 가능한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고 합니다. 

 

 

22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코로나로 인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빈곤 탈출 방안을 신속하게 수립해야 할 것 같다"며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방침을 밝혔다고 합니다. 올해 2차 추경을 편성해 최대한 빠르게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밝힌 것이라고 합니다. 올해 첫 추경은 16조9000억원 규모로 지난달 21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윤 당선인의 공약집에 따르면 그는 취임 후 100일간 '코로나 긴급 구조 프로그램'을 시행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기존 정부추경안(방역지원금 300만원)과는 별개로 600만원을 추가해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지난 2월 320만명 소상공인에 3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9조6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고 합니다. 만약 윤 당선인이 공약대로 60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면 최소 19조2000억원의 예산이 더 필요한 실정입니다.

 

 

윤 당선인은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사무실에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간사단 회의를 주재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손실보상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주면 빠르면 현 정부에 추경 요청을 할 수도 있다"며 "(현 정부가) 안 들어주면 정부가 출범하면서 바로 준비된 추경안을 (국회로) 보내는 방안을 신속히 추진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추경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윤 위원장은 "국회에서 온전한 손실보상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추경 논의가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며 "국민의힘이 4월 추경 의지가 있다면 신속하게 재원마련 방안과 규모 등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준비돼 있다. 여야가 이미 합의한 바 있는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자영업자 임대료 부담 줄이는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민생입법 처리 속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합의를 마친다면 2차 추경은 빠르게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여 1000만 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지급시기가 빠르면 4월 지급이 가능한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